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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성창호(45·사법연수원 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검사 출신, 조 장관은 변호사 출신 법조인인 만큼 특검 측과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2014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를 문체부에 보내 이행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2014년 6월~2015년 5월)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혐의(국회 위증죄)도 받는다. 특검 이들에 대해 국회 위증죄를 적용한 것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밉보인 문화계 인사에 대한 정부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청와대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만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