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핀셋증세는 마녀사냥…술·담뱃세부터 올려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상위 1%를 겨냥한 핀셋증세는 마녀사냥식 증세다. 부유층에 대한 핀셋 증세가 당장 인기는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보편적 증세는 필수 사항이다.”

신임 한국재정학회장으로 내달 취임하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연구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재정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며 “보편적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교수는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증세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데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국민위로금까지 지급하겠다는 정치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절한 재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지금 정치인들은 표 떨어질까봐 증세를 거론하지 않고, 국채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충당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 여력이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 “암세포가 자라나지만 지금은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며 “나중에 미래세대 때 증상이 발현돼 치료하려고 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재정적자를 암세포에 비유해 반박했다.

성 교수는 보편적 증세 방안으로 주세·담뱃세(죄악세) 인상, 유류세 인상 및 탄소세 신설,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시했다. 세율을 높여 음주·흡연을 줄이고, 친환경 세제로 개편하며, 부가세를 통해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취지에서다.

그는 조세저항 우려에 대해 “몸에 해로운 술·담배를 싸게 공급하는 게 과연 국가가 할 일인가”라며 “진짜 개혁적인 정부라면 죄악세라고 불리는 술·담배 증세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1964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경제학 박사 △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익대 전 경제학부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재정학회장(2021년 4월~)[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물처럼 싸게 파는 술, 복지국가서 창피한 일”

-여당 일각에서 증세론이 제기된다.

△증세는 넓고 보편적으로 해야 지속 가능하다. 핀셋 증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다. 고소득층 증세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실제 이를 통해 얻는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

게다가 과세 범위가 좁을수록 세금이 굉장히 왜곡된다.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중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2019년 기준 705만명)에 달한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면세점을 훨씬 낮춰야 하는데 반발이 거셀 게 뻔해 정부가 손을 못대고 있다.

-현실적인 보편적 증세 방안이 있다면?

△진짜 개혁적인 정부라면 죄악세라고 불리는 술·담배부터 세금을 높여야 한다. 술·담배는 독재 국가일수록 저렴하고, 복지국가일수록 비싸진다.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됐지만 정치인들이 ‘인기 없는 정책’이라며 주세·담뱃세를 건드리지 못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를 넘은 우리나라에서 물처럼 술을 싸게 구입하는 것은 창피해야 할 일이다.

-주세·담뱃세 인상은 서민 호주머니 터는 것 아닌가?

△복지국가가 서민 생필품을 싸게 공급하는 게 할 일이지, 몸에 해로운 술·담배를 싸게 주는 게 할 일인가. 오히려 마약처럼 끊기 어려운 술·담배를 싸게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주세·담뱃세를 올려도 소비가 얼마나 줄겠나?

△술·담배는 중독성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도 끊기 힘들다. 그러나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보면 가격을 올리면 미래 세대의 음주·흡연율이 떨어진다. 청소년들은 술·담배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다. 가격을 높이면 술·담배에 대한 청소년 노출 빈도가 확 떨어진다. 이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 비흡연자·비음주자가 되는 것이다.

“고령화로 소득세 감소, 부가세 인상 불가피”

-기획재정부는 탄소세 신설 등 환경세 증세도 검토 중이다.

△환경세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올려야 한다. 갑자기 전기요금·유류세를 올리고 탄소세를 신설한다고 하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 공장 시설, 자동차 등이 과거 산업구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20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서서히 올리는 로드맵을 짜서 예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기업에서도 친환경 시설을 위한 투자 조정을 준비할 것이다.

-여당에서는 부가가치세 증세 방안도 제시됐다.

△부가세 부과 대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부과세를 인상하면 낮은 세율로 많은 세수를 걷을 수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소득세를 내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반면 부가세는 고령층도 부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원을 발굴해야 하는 부담이 적다. 게다가 복지국가로 갈수록 부가세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부가세율이 10%인데, 북유럽은 25% 이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가세율은 19.3%(2019년 기준)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높이면 서민들 세 부담이 커진다.

△소득 분배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다. 이것은 고령화 때문이다. 물리적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급격한 기술 변화로 경제적 수명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될 것이다. 이같은 격차는 노인 복지정책으로 해소해야 한다. 세금 등 경제정책으로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차기 한국재정학회장)

◇“이중과세 상속·증여세 폐지해야”

-법인세를 강화하는 여당 법안도 나왔다.

△법인세를 강화하면 기업은 세금 회피를 하려고 할 것이다. 임금을 깎거나 고용을 줄이거나 투자를 안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전가할 수도 있다. 법인을 쪼개서 높은 세율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법인세 회피로 발생하는 엄청난 비효율을 고려했으면 한다.

-정부는 보유세도 강화하는 입장이다.

△지금 부동산 규제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있는 상황이다. 왜곡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임대인 과세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 부담이 늘어난다. 세금이 월세 등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기는 힘들다.

과세형평 문제도 있다. 한 사람이 똑같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안 내는데, 부동산을 사면 세금을 내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로 몰기도 한다. 개인이 투자 전략에 따라 선택하는 것인데 부동산만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개편 방향을 제언하자면?

△상속·증여세는 폐지했으면 한다. 폐지하는 게 어렵다면 대폭 완화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상속·증여세는 과거에 소득세 포착이 힘든 시절에 상속·증여 때 이뤄지는 뭉칫돈에 과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금은 소득세를 투명하게 걷고 있다. 이중과세로 상속·증여세를 걷을 필요가 없다.

실제 국가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가 매년 100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출은 눈덩이처럼 많아지는데 세금 등 수입은 적어서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것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보다 더 커졌을 전망이다.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