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안전 대책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현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한 국민안전처의 긴급 현안보고를 듣고 내놓은 촌평이다. 안전처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사고 예방·대응·후속대책에서 현장 구성원들의 안이한 태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규제를 세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후속대책에서 구멍이 뚫렸다. 안전처의 국회 현안 보고서에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소방차 진입 통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쏙 빠졌다. 이 결과 국토교통부 관련 건축·주택법 개정 내용은 반영됐지만, 소방법 개정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책임 선긋기’, ‘소극적 대응’ 분위기가 역력하다. 후속대책을 검토한 안전처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확대 시 건축비가 올라가고 시설유지관리비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도로 문제는 국내 전반적인 도시 문제라서 쉽게 거론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존 소방안전관리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규제 강화’ 입장을 천명한 박 장관과 실제 안전처 내부의 ‘온도 차’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예방 대책도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0월 대봉그린 아파트에 대한 소방안전 검사에서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의정부시는 지난 1일 안전처가 선정한 ‘2014년 지자체 재난 관리 실태 점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정부 화재 지역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소방차 진입에 애로사항이 없었던 지역’으로 보고됐다”며 허위 보고 의혹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신년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부처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3조312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거듭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양한 구성원이 혼재해 이른바 ‘한지붕 여러 가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이번 주로 예정된 국토부와의 실무 협의가 부처 ‘책임 떠넘기기’로 얼룩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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