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靑 답변 기준선인 20만 돌파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16일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청원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21만1000여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가상화폐 피해는 투자자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큰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은 지난 11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 발표 이후 불이 붙었다.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면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압도적 다수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상화폐 투자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니 진심 대통령을 잘 뽑은 건지 후회가 된다.”

“과열투기, 시세조작, 돈세탁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거래소를 폐지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근절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군부정권 때와 뭐가 다릅니까?”

한편 국민청원은 ‘열린 청와대’와 ‘소통하는 청와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코너다.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