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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20일 국내 사업체 10곳 중 4곳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1570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661곳으로 전체의 42.1%에 달했다는 게 골자다.
최근 기업들이 휴가촉진제를 방패삼아 근로자들에게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기사를 내보냈다. 휴가촉진제는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직원들이 연차를 소진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한다.
기사가 나가자 고용부는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644곳은 휴가촉진제나 회사 방침을 통해 연차휴가를 다 소진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이들 기업은 근로자들이 휴가를 다 썼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즉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661곳 중 644곳(97.4%)은 전직원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주지 않은 게 미지급으로 잘못 잡혔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 대상 기업(1570곳) 중 41%(644곳)는 전 직원이 연차를 모두 소진한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과연 644개 기업은 직원들에게 휴가를 다 쓰게 했을까.
정부의 해명은 허점투성이다. 특히 조사방법부터 문제다. 이번 조사는 실제 연차소진 여부를 파악한 게 아니고 해당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거짓으로 답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직원들이 연차를 다쓰지 못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솔직히 털어놓은 1.8%(17개)의 기업 담당자들이 비정상이다.
정부에 ‘휴가촉진제 사용 기업들 중에서도 휴가를 정말로 다 쓰게 하는 지 파악할 수 있냐’고 묻자 관계자는 얼버무렸다. 결국 고용부 담당자는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털어놨다.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정도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최근 SNS 상에서 한 IT 벤처기업이 자사의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상사에 허락받지 않고 아무때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꼽은 게 화제가 됐다.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가 복지가 되는 세상이다.
기업 10곳 중4곳은 전직원이 모든 연차를 다 쓴다는 못믿을 소리가 진실이길, 그리고 모든 회사의 모든 직원이 법이 보장하는 휴가를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