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내년 1월부터 軍 병사 복무기간 줄어든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군(軍) 복무 기간 3개월 단축 공약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면서 병무청에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언제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이 시행되는지,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혜택을 받는지 등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 병사들 사이에서는 내년 입대 병사들부터 복무기간 단축 정책이 적용된다는 얘기가 나돈다. 그래서 자신들은 몇 주 빨리 제대할 수 있게 됐다고 들떠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과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 개선 등 고려할 것들이 많다. 타 정부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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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 복무기간 단축은 전역시기와 복무 중인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부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설사 내년부터 시행된다 해도 현재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은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2008년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할 때도 2006년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갔다. 복무중인 병사들의 전역시기를 기준으로 3주단위로 1일씩 점진적으로 단축한 것이다.

[출처=육군훈련소 홈페이지]

어찌됐든 문 대통령이 병 의무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반대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행 병역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육군은 2년, 해군 2년 2개월, 해병 2년, 공군 2년 4개월 등으로 각 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전체 병력규모 및 병사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행정부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하는게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하면 군 현역병 복무기간 법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문재인 정부의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은 물거품이 된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가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 의원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중요한 안보문제에 있어 국민적 논의 없는 무분별한 병력규모 감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사실상 병 복무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병무청이 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잇따른 질의에 최근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