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美 상하원 지도부 면담…사드·FTA 우려 불식(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링컨 룸에서 열린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원내대표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워싱턴=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의회 상하원 지도부를 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불균형 우려 문제를 불식시켰다.문 대통령은 이날 방미 이틀째를 맞아 워싱턴 미국 의사당을 방문, 미 의회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강화 등 양국 주요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미 의사당 2층 링컨 룸에서 열린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미 의사당 2층 스트롬 서먼드룸에서 열린 상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찰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박수현 대변인, 안민석·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석했다.

文대통령 “촛불혁명, 美 이식 민주주의로 활짝” 한미동맹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미 의회가 한미동맹의 버팀목으로서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양국 행정부 교체 등 전환기적인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되는 것을 막고 종국적으로는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한미 공동의 목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까지 가고 있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며 미루었을 뿐이다. 지금 북한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중국이 좀 더 역할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한국은 정치적 시련을 겪었으나 한미동맹이 뿌리내린 민주주의로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며 “촛불혁명은 미국이 한국에 이식해준 민주주의로 활짝 꽃을 피운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지난 60년간 한반도 전쟁을 막고 동북아 평화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평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 속에서 그 문제를 최우선의 외교적 과제로 삼아 노력한다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드 번복’ 의구심 버려도 좋다…개성공단 재개할 때 아니다”

미국 외교가를 중심으로 터져나온 사드 배치 지연 우려에는 “사드는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겠다.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며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며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고 덧붙였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이에 “한미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고 세계의 많은 권위주의에 의해 우리의 가치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 염려스럽지만, 대통령의 사드에 대한 답변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맥 쏜베리 하원 군사위원장 역시 “사드 관련 확인에 감사드린다. 북한에게는 한미간 이견이 없다는 것과 군사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한 엘리엇 엥겔 하원 외무위원회 간사의 질문에 “과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의 효과도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안에서,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미 FTA, 전체 종합하면 이익균형 맞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 모두 윈윈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미국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역불균형 문제는 기우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는 이제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는 전체를 종합하면 이익의 균형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상무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미 FTA가 발효된 후 5년간 세계 교역액이 12%가 감소하는 동안 한미 교역액은 12%가 증가했다”면서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도 늘어났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도 늘어났다.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상품교역에서 한국의 흑자가 많다는 것인데, 거꾸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의 흑자가 많다”며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대한국 투자보다 훨씬 많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스트롬 서몬드 룸에서 열린 미 상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벤 카딘 민주당 외교위원회 간사, 리처드 버 공화당 정보위원장, 코리 가드너 공화당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존 매케인 공화당 군사위원장, 밥 코커 공화당 외교위원장 ,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래엄 공화당 상원의원, 마리아 켄트웰 민주당 상원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