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친절한 권덕진씨…정치판사 판 친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지옥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이 결정되기 전인 26일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은 구속이 돼도 안 돼도 좋다“며 ”구속되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구속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위해 예비된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사유를 공유하며 “친절한 덕진 씨...그렇게 했다, 이거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검찰은 사라지고 정치판사가 판을 친다. 판사는 언제나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여야 하기에 그 해악이 더 크다”라고 비판했다. 또 “권덕진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평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