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접수’에 ‘연락두절’…삐걱대는 공공재건축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재건축 대어로 불리는 ‘대치은마’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들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잇달아 철회한 배경에는 허술한 행정도 한 몫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대치동 대치은마(4424가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청량리동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15개 아파트(1만3500가구)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이 중 74%가 자진철회했다.

이들 아파트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의 5만가구 공급 대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치은마·잠실주공5단지·청량리미주 등이 사전컨설팅을 철회한 배경에는 주민 내 의견일치가 안 된 점도 있지만, 사전컨설팅 발표가 연기된 영향도 크다. 더구나 대표성 없는 개인이 신청한 신청서를 접수받는 등 행정절차도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치은마 비상대책위원회(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은) 사전컨설팅 신청 후 한 달 내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 측도 “기간 내 회신이 오지 않아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8·4대책 이후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센터장 LH도시정비사업처장)를 두고 재건축 사업성을 분석하는 등의 사전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았다.

애초 일정은 8월24일~ 9월18일까지 조합 등으로부터 신청받고 9월21일~ 10월16일까지 컨설팅 결과를 회신, 10월말까지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청기간은 9월말까지 밀렸고 컨설팅 결과도 4개월여 연기됐다. 결국 오는 15일께나 돼서야 컨설팅 결과를 조합에 회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접수기간부터 늘어졌고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LH나 SH에서도 용역발주를 해야 하는데 사전협의 등의 문제로 지연됐다”며 “LH와 지자체간 사전 협의 작업도 해야 하는데 촉박하게 일정을 발표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일명 ‘묻지마 신청접수’도 논란이 됐다. 컨설팅 신청 자격은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조합장이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신청하고 추진위 구성 전에는 소유자협의회 등 대표성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청량리미주 아파트는 대표성 없는 개인이 신청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고,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다 주민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청량리미주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대표성 없는 개인이 신청한 것이 접수돼 당혹스러웠다”며 “나중에는 신청접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국토부나 LH 등에서도 인정하면서 철회됐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공공재건축 등은 주민들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절차지만 무리한 공급대책 수립과 함께 공격적으로 일정을 잡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급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제안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