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국직부대 개편 추진, 지휘관 계급 낮추고 조직 통폐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표적인 국방 분야 공약 중 하나가 문민(文民) 국방장관 임명입니다.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국방 수장으로 기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국방부 장관은 모두 군 출신이었습니다. 4·19 혁명 후에 장면 내각에서 민간인 출신 현석호 국방부 장관이 있었지만 곧바로 5·16 쿠테타가 일어나 단명으로 끝났습니다. 그 뒤로는 늘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아왔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무 장관이 문재인 정부 첫 국방장관에 임명됐지만, 이후 국방장관은 민간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군 출신이 아닌 인사가 국방장관으로 와도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국방부 문민화와 군 구조 개편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직할부대를 의미하는 국직부대와 직할기관, 합동부대, 책임운영기관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국직부대와 기관들은 군 출신이 아닌 인사가 지휘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민간 출신이 와도 시스템에 의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직접 관할하는 국직부대와 기관은 총 27개에 달합니다. 육·해·공군 소속이 아닌, 부대 이름 앞에 ‘국군’이나 ‘국방’이 붙어있는 조직들입니다. 국방정보본부·국군기무사령부·국군의무사령부·국군체육부대·국방부근무지원단·계룡대근무지원단·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국방시설본부·국방부조사본부·국군복지단·국군사이버사령부·합동군사대학교·국군재정관리단·국방전비태세검열단·국방정신전력원 등 16개가 국직부대입니다.

또 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대학교·고등군사법원·국방부검찰단·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등 5개 부대는 국방부 직할기관입니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군수송사령부·국군심리전단·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합동부대도 있습니다. 국군인쇄창과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국방부 책임운영기관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기능이 중복되는 국직부대와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부대는 없어지고 어느 부대는 쪼그라들 것이라는 갖가지 설이 난무합니다. 현재 둘로 나눠져 있는 근무지원단을 하나로 줄이는 방안 등 구체적인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군통합데이터센터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도 통합 대상입니다. 국군재정단과 국방시설본부도 해체해 각 군으로 업무를 이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를 포함한 국군의무사령부 해체 얘기도 나옵니다. 국군체육부대와 국군인쇄창 등은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대원들의 마음이 싱숭생숭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직부대 개편과 맞물려 해당 부대 지휘관의 계급을 낮추고 장군 보직도 줄이는가 하면, 일부는 민간전문가를 기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국직부대의 평균 병력 규모는 대령이 지휘하는 1개 연대 1500여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이 장군을 지휘관으로 보직하고 있습니다. 야전부대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자리 보신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육군 중장급 지휘관은 군단장으로 3~5개의 사단을 예하에 두고 딸린 병력수도 2만5000여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병력 320여명 수준의 국방대학교와 4100여명의 국군기무사령부, 6200여명의 국방정보보본부의 지휘관 역시 중장입니다.

국방부는 국직부대를 개편해 해당 인력들을 ‘야전’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영무 장관은 한 토론회에 참석해 “군수·행정·교육부대 부사관 및 간부들을 전투부대에 주로 배치할 것”이라면서 “국방부 직할부대도 해체해 전투부대로 보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국직부대 개편은 오랫동안 미뤄온 것으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각 부대와 기관들은 현재 논의 과정에서 조직 논리를 내세우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기 조직의 필요성과 역할들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정부가 국직부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국방부는 내달 국직부대 및 기관 개편안을 포함한 국방개혁 2.0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송 장관과 국방부가 갖은 비판과 이익 논리를 극복하고 어떤 형태의 개편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