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살린다며 학종 도입했더니…주요대학 신입생 65% `금수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5일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는 고교서열화가 교육부 공식 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학종에서도 일반고가 특목·자사고에 밀려 열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3개 대학은 학생·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으로 학종 합격자의 65%는 고소득층인 9~10구간으로 조사됐다. ‘학종=금수저전형’이란 공식이 일부 확인된 셈이다.

과학고 학종 합격률 일반고의 2.8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가 지난달 학종 실태조사에 착수한 대학은 13곳(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춘천교대·포항공대·한국교원대·홍익대)으로 모두 학종 비중이 높고 학생·학부모가 선호하는 대학들이다.

이들 주요 대학에서 일반고 학생들은 열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학종에서도 일반고 합격률은 지원자 대비 9.1%에 그쳤다. 과학고·영재고의 합격률이 26.1%로 가장 높았으며 외고·국제고 13.9%, 자사고 10.2% 순이다.

전체 고3학생(47만4588명) 중 일반고 학생은 94.9%(45만556명)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 대학의 학종 합격률은 2.1%(9573명)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의 0.34%인 과학고·영재고 합격률은 무려 70%(1128명)에 달했다. 이어 외고·국제고(23.2%), 자사고(8.9%) 순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종에서도 일반고가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학종=금수저전형’이란 공식도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13개 대학 학종에 합격한 신입생의 소득구간을 분석한 결과 소득 8구간 이하가 35.1%, 소득 9구간 이상이 64.9%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소득 8구간(중위소득의 200%)까지만 국가장학금 1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9구간부터는 고소득층으로 분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반값 등록금은 중위소득(462만원)의 130%인 소득 6구간까지만 지원한다.

주요대학 ‘학종=금수저전형’ 일부 확인

주요 대학 수능과 논술 역시 ‘금수저’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의 소득 8구간 이하는 25%, 논술은 25.1%다. 반면 소득 9구간 이상은 수능 75%, 논술 74.9%로 나타났다. 수능·학종·논술 등 모든 전형을 합한 13개 대학 신입생의 소득구간은 8구간 이하가 30.1%, 9구간 이상이 69.9%다. 주요 대학 신입생 10명 중 7명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고소득층이란 의미다.

교육부의 이날 실태조사 결과는 ‘고교서열화는 확인했지만 고교등급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로 요약할 수 있다. 고교등급제는 대학들이 지원자의 소속 고교를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 등 고교 유형에 따라 등급을 매겨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학종 합격자에 대한 내신등급 분석에서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간 격차는 확인했다. 외고·자사고생들이 일반고에 비해 내신이 낮음에도 불구, 합격한 사례가 많다는 것.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특정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고교등급제 등은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13개 대학 학종 수능 고교유형별 합격률 현황(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