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 듯 다른 듯...박근혜 골목성명 VS 전두환 골목성명

[이데일리 김화균 기자] ①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독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명)

② “종결된 사안의 수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성명)

거의 20여년의 세월 간극이 있지만 어딘가 일맥상통하는 감을 지울 수 없다.

①은 2017년 3월 12일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삼성동 사저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측이, ②는 1995년 12월2일 5·17 쿠데타의 장본인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사저에서 각각 발표한 성명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두 성명 모두 퇴임 후 사저 앞에서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이른바 ‘골목 성명’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발표한 골목 성명에서 김영삼 정부의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YS는 95년 11월 5·18 특별법 제정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이 법에 따라 쿠데타 장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법 처리 대상으로 지목됐다. 성명을 발표한 오전 9시는 전 전대통령이 내란죄로 소환 통보를 받은 시간이다.

전 전 대통령을 ‘불복 선언’을 담은 이 성명으로 강하게 저항했다. 그는 이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군 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인 12월 3일 전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골목 성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성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박근혜 골목 성명은 내용이 짦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의원이 대독한 반면 전두환 골목성명은 내용이 길고 장황하고 자신이 직접 발표한 점이 다르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앞둔 시점에 ▲골목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사실상 정치적 이유로) 부인한 점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된 만큼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려을 출국금지한 뒤 소환통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전두환 전 대통령 골목성명 전문]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 [국가기록원]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나라가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채 심히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6년전인 89년12월15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야당총재의 영수회담의 결정에 따라 저는 소위 5공청산정국의 정치적 종결을 위해 그해 12월31일 국회의 증언대에 올라 과거문제의 매듭을 지었습니다.그러나 이렇듯 이미 정치적으로 완전 종결되었던 사안이 최근 또다시 제기되어 온나라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시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시시비비는 앞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아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에 직면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 현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영삼대통령의 명쾌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24일 김대통령은 이땅에 정의와 진실과 법이 살아있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5·18특별법을 만들어 저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내란의 주모자로 의법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는대로 현재의 김영삼정권은 제5공화국의 집권당이던 민정당과 제3공화국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야권의 민주당, 3당이 지난 과거사를 모두 포용하는 취지에서 ‘구국의 일념’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연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임대통령의 자격으로 김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었고 김대통령이 저를 방문했을 때에는 조언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취임후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김대통령은 갑자기 저를 내란의 수괴라 지목하며 과거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대통령 자신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현정부의 통치이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초대 이승만대통령부터 현정부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타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좌파운동권의 일관된 주장이자 운동방향입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과거 청산을 무리하게 앞세워 이승만정권을 친일정부로, 3공화국·5공화국·6공화국은 내란에 의한 범죄집단으로 규정하여 과거 모든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이념적 투명성을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김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역사관을 분명히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검찰의 재수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미 지난 13대국회의 청문회와 장기간의 검찰수사과정을 통해 12·12, 5·17, 5·18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한바 있고 검찰도 이에 의거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현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요구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검찰이 저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사법부가 내릴 조치에는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저는 수용하고 따를 것입니다.

끝으로 12·12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제5공화국을 책임졌던 저에게 모두 물어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여타의 사람들에게 대한 정치보복적 행위가 없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