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秋 인사 비판' 문찬석에 "찌질하기 그지없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향해 “찌질하기 그지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인사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개혁도 문제가 있고, 이번 인사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소 검찰이 잘 들이대던 잣대를 복사해 보면 문찬석씨가 무능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이런 식의 지적이 억울하다면 그 동안 검찰이 어떤 조직문화를 만들어왔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무능해서 인사불이익 받았다는 식의 대응은 검찰 내부에서 정의를 외치던 수많은 검사들을 욕보인 검찰의 문화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무부 인사는 형사부, 공판부 강화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특수부 출신이 독점하던 요직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아.

이어 “유아처럼 자신의 인사불이익만 보지 말고 그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인사에서 인정받지 못해 온 동료 형사, 공판부 검사들도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찬석씨의 글을 보면 자신은 수사만 열심히 해 온 검사라고 하는데 검사는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법조인들 중에서 선발한다. 수사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소와 공소유지가 검사 본연의 역할이고 법률가들이 해야 할 영역”이라며 “수사만 열심히 해 온 검사라는 것은 사실은 수사관 역할만 해 온 사람이라는 것은 고백하는 것으로 검사제도와 검사 역할의 본질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와서 커진 목소리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제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 되었고, 되돌릴 수 없다”면서 “검찰이 한발 빠르게 적응하고 동참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검찰개혁 발목잡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문찬석씨가 검찰에서 나가주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앞서 문 지검장은 지난 8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받고 검찰인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이 정도면 ‘사법참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을 지고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승진하는 이런 인사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후배 검사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생각하면 참담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 이시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라고 일침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