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핵심전력 국방예산을 빼내서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막가파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저는 88%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분명히 반대해 왔다”며 “핵심 국방예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되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 하고 협조한 한심한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국방비 5629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예산을 증액하면서 국방비를 줄인 것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020년도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1조 4759억 원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 그해 7월엔 3차 추경을 마련하면서는 2978억 원의 국방비를 줄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