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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후반부에 이른 가운데, 자칫 증인·참고인 0명이라는 최초 기록을 세울 위기다.
이런 가운데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과방위 국정감사 ‘ 삼성전자 ’ 참고인을 신청합니다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합의와 함께 삼성전자의 참고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미 증인을 채택하기엔 시간이 지났지만, 관례상 참고인은 자발적 출석 의사가 있으면 국감 당일 의결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 과방위에서는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삼성전자, SKT, KT, LGU+ 등과 관련된 여러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국정감사에 직접 관련 없는 ‘우주항공청법 안조위 통과’를 주장하며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완주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가격 현황을 조사했으며,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중 · 저가 단말기를 단 2 종만 출시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37 종의 저가 단말기를 출시했다”며 “종합감사장에서 삼성전자에게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중 · 저가 단말기 적극 도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중 · 저가 단말기 출시를 제한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향후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통신비를 낮출 대안을 국감장에서 상세히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제원 위원장에게도 “여 · 야 정치세력과 대통령실까지 ‘가계통신비 완화’를 지지하고 있으니 삼성전자 참고인 신청을 반드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