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中 인신매매 최악국가 지정할 듯…中 강력반발 예상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과 같은 수준으로, 이같은 지정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측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양국간 긴장이 재차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정통한 미국 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하루 뒤인 27일 연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북한과 같은 3등급(Tier 3)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3등급은 1∼3단계 가운데 최하위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들이 포함된다. 현재 북한과 함께 짐바브웨 시리아 수단 아이티 이란 등이 이 등급에 해당된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에 관한 한 2등급을 유지하면서 감시리스트에 올려뒀었다. 미국은 지난해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강제노동과 성매매의 원천이자 목적지, 경유지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어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중국이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될 경우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가 금지될 수 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제공하는 비인도적 구호와 지원금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

중국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싹트고 있는데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공조하고 있는 양국이 이번 조치로 인해 다시 긴장관계로 돌아서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같은 카드를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제재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트위터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시 주석과 중국의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대북 도발 억제 노력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해 6월 말 발표한 2016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북한을 지난 2003년 이후 14년 연속으로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14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