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부정수급 차단"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농업보조금에 대한 선정과 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체계가 재정비된다.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과 횡령 등 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농업보조금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오는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지원 제한대상이 된 농가 정보를 올려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농기계 거래가격 정보도 볼 수 있도록 해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살 때 바가지를 쓰는 일을 막고 보조금 편취·횡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농기계·장비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단가 안에서만 보조금을 주는 표준단가제 대상을 늘리고, 입찰 구매도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부터 보조금을 3회 이상 부당 사용한 경우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금으로 구매한 지방자치단체 재산 중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등 소모성 기자재를 사후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으로 산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사업별 관리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보조금 부당 사용 근절대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