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유시민 독후감에…"심각한 난독증 환자, 예전 총기 사라져"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근식 국민의힘 비서전략실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이제 심각한 오독증이 있나 보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이 이 책을 읽고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이 언급한 책은 미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이 공동 집필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 규범으로 성문화된 규칙보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꼽는다.

(사진=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캡쳐)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야당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독재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현 한국정부를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지 (이 책을 읽고) 약간 이해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정부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걸 읽다 보면 어떤 맥락에서 야당이 그러는지 이해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 책은 선거로 선출된 합법적 정부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사실상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최근의 민주주의 위기 현상을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과거 군사쿠데타나 물리력 동원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이러니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한국 정치세력은)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 우리 편을 얻고자 하는 것”,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상대방을 말살할 수 있는 것(방법)이 북한하고 연관시키는 것”, “분단 상황이 지속하는 한 우리나라는 ‘우파 포퓰리즘’이 없어질 수가 없다” 등의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유 이사장은 이 책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이해하겠다면서도 갑자기 북한을 끌어들여 우파 반북 포퓰리즘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문 정권의 폭주와 대중선동과 포퓰리즘을 사회과학적으로 비판하는 정치학 서적에서 갑자기 우파의 반공독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뭐 묻은 개에겐 뭐만 보인다더니 이 책을 읽고도 반성은커녕 전혀 맥락 없는 반공 포퓰리즘으로 보수야당을 공격하는 정도면 유 이사장은 심각한 오독증, 난독증 환자이거나 아니면 예전의 총기가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야말로 문 정권이 상호관용과 존중, 제도적 자제를 무시하고 거대여당과 일방적 여론몰이로 권력의 폭주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참해도 이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며 “같은 책을 보고도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유 이사장, 그들만의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답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