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中企공약]심상정·유승민·홍준표 후보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문재인과 안철수의 양강 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심상정·유승민·홍준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자칫 정보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심상정·유승민·홍준표 후보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선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캐치프라이즈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5시 퇴근법’, ‘연 1800시간 노동 상한제’, ‘주 35시간 노동제’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깎이거나 중소기업 등이 부담을 받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재벌과 대기업에 치중된 시장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강화하고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독과점기업에 대한 기업분할명령제 등을 도입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승민 후보는 ‘창업’에 포커스를 뒀다. 유 후보의 공약은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는 ‘혁신안전망’ 구축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창업으로 자수성가하는 환경 조성 △벤처캐피털 설립요건과 투자 부담 완화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업 관련 교육 의무화 △중소기업청의 창업?중소기업부 승격 및 창업벤처 업무에 민간 전문가 참여 증대 계획 등이다.

이와 동시에 유 후보는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달성’과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등을 도입해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했으며 중기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해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소기업 민원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준표 후보는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이 목표다.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예산 10조원으로 늘린다. 부처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정부 R&D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50%로 확대한다.

홍 후보는 공정거래법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가해기업은 6개월간 공공분야 참여를 제한하는 퇴출조치를 실시한다.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 대규모 점포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골목상권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