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나, 文정부나…청와대·국방부 '사드 말바꾸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역시 국방부의 거짓말이었다. 그래놓고는 또 어물쩍 넘어간다.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웠던 청와대의 명분도 옹색하다.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이라는 설명이 끝이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 이전 정부와 현 정부에 일어난 일들이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었다.

당초 국방부는 미군 측에 공여할 사드 부지 면적을 32만7779㎡라고 발표했다. 33만㎡ 이하의 면적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이었다. 특히 성주골프장 내 실제 사업면적은 10만㎡ 이하라고 했다. 2기의 발사대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가 반입될 발사대 4기도 이 사업면적 내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더이상의 추가 공여는 없다고 확인까지 했다.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발사대(왼쪽)가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청와대의 지난 6월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군 측에 땅을 두 번에 나눠 주기로 합의했다. 1단계로 33만㎡ 미만의 토지를 공여하고 2단계로 약 37만㎡의 토지를 추가로 공여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를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꼼수라고 했다.

이는 한 번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얘기였다. 국방부는 ‘미군 측에 부지를 2단계로 나눠 공여한다는 계획이 맞느냐’는 국방부 기자단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돌연 지난 28일 총 70만㎡의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발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국방부가 롯데 측과 남양주 군용지와 맞바꾼 성주골프장 전체 규모는 약 148만㎡다. 당시 사드 포대 1개가 들어가기에는 면적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방부는 미군 측에 32만7779㎡ 규모만 제공하고 나머지 땅은 우리 군이 군용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지 설계를 위한 사업면적이 10만㎡ 수준인데 32만여㎡나 공여한데 대해선, 사드는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안전거리가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사드를 운용하기 위한 안전거리와 완충지대를 고려한 면적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래놓고는 이제와서는 딴말이다. 만약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국방부는 아마 국민들에게 끝까지 추가 공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채 미군 측에 땅을 추가로 줬을 것이다. 실제 사업면적이 10만㎡ 수준인데 왜 70만㎡나 공여하는지 따져볼 문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9일 공개한 전날 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미사일의 2차 시험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의 29일 발표도 석연찮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대선 이후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빌미로 추가 반입을 불허했던 그다. 당초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후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성주 기지에는 발사대 2기가 배치돼 있으며 나머지 4기는 경북 왜관 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이다.

청와대는 지난 6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가 긴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대응 수단인 사드 배치를 서둘렀다는 국방부 입장을 반박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실험이나 여러가지 (미사일) 시험발사가 올해도 있었는데 법적 과정을 생략하면서까지 정말 시급하게 (사드가) 설치 돼야 할만한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돌연 말을 바꿨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즉시 미국과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임시 배치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정식 배치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사드 배치의 시급성은 따져봐야 할 문제라던 청와대의 입장은 온데간데 없다. 일단 사드를 배치하고 나면 미국 측 반발을 감안할 때 철수는 쉽지 않다. ‘임시 배치’라는 정부 설명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