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22년 10월쯤 자신의 고모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12차례가량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또다른 동생에게 일부 변제한 채무를 B씨가 가로챘다고 생각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B씨가 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관련 내용을 검토한 재판부는 조카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보낸 문자 내용은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 있으나 주로 피해자에 대한 항의와 비난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문자 발송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론 문자 내용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