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울시 ''송파신도시'' 또 마찰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립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건립 발표(8.31대책) 이후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16일 오전 한국방송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송파신도시 건설은 취소하거나 최소한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송파신도시에 4만9000가구가 공급되는데, 이를 제외하더라도 강남에서만 10만가구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도 물량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특전사 이전 예정지인 이천시도 반발하고 있어 송파신도시 추진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공급물량, 강북뉴타운' 등 이유로 송파신도시 반대

시는 정부의 송파신도시 발표 (8.31 대책) 이후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시는 송파신도시 조성 계획이 이 일대 주택공급 예정 물량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서울시 분석 결과, 2010년까지 송파와 강남 일대에 공급될 주택 물량은 10만가구에 달한다. 국내 최대의 아파트단지 중 하나인 잠실주공1-4단지(1만800가구)를 비롯해 가락시영(8000가구), 잠실시영(7000가구), 거여ㆍ마천뉴타운(1만8500가구) 등 민간아파트가  6만 가구 정도 된다.

여기에 장지택지개발지구와 마천, 세곡1.2 임대주택단지 등에서 공공개발로 공급되는 임대 및 분양아파트도 4만 가구에 달한다.

건교부 발표대로 2009년부터 송파신도시에서 4만9000여 가구의 분양이 이뤄지면 앞으로 5-6년 내에 이 일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15만 가구에 달하는 셈이다. 

송파신도시 조성은 강북뉴타운 등 강남북 균형개발 정책에도 치명적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시는 우려하고 있다. 2008년 은평뉴타운 조성을 시작으로 강북에 총 18만 가구의 뉴타운이 들어서면 강남으로만 쏠려온 서울의 중산층 주택 수요를 상당 부분 강북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산이다.

하지만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강남 인근에 조성되면 중산층의 관심이 ‘제2의 강남'인 송파신도시로만 쏠리게 돼 결국 강북 뉴타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교부 "주택공급 부족" 시 주장 일축..건설계획 제동은 힘들어

이 같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건교부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90%에 불과하고 수도권 인구가 매년 늘고 있어 추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송파신도시 건립에 반대 입장을 취한다고 해도 정부가 송파신도시 추진을 강행하는 데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 현행법상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송파신도시 건설은 난항이 예상된다. 송파신도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택지개발계획 수립ㆍ승인→실시계획 수립ㆍ승인→사업계획 수립·승인'의 절차를 밟게 된다.

개발계획 승인 권한 등은 건교부 장관이 가지고 있지만 각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 특히 광역교통대책 등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점을 들어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도 "중앙정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 뜻에 반해서 강행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용산공원 문제를 해결했듯이 송파신도시 문제도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