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고 갔던 예비군 훈련…국방부, 비용 현실화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현역 병사 월급 인상과 함께 예비군 훈련 보상비와 교통비 및 식비 등도 올리기로 했다.

국방부의 2018년 국방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재 1만원에서 내년 2만9600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반훈련 실비보상도 현재 교통비 7000원·식비 6000원에서 각각 1만1000원·7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 △동원 미지정 △향방훈련 등으로 구분된다. 예비군 1~4년차는 동원훈련과 동원 미지정 훈련을 받는다. 동원훈련은 2박 3일간 부대에 입영해 훈련을 받는 것이다. 동원 미지정은 3일 동안 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선 같지만 출·퇴근 형식이다. 예비군 5~6년차는 향방 기본훈련 8시간, 향방 작계훈련 6시간, 소집 점검훈련 4시간 등을 받는다.

동원훈련 지정자는 보상금과 교통비, 식비 등을 받는다. 올해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한 순수 보상금은 1만원이다. 하루 당 1만원이 아니라 2박3일에 1만원이다.

동원훈련 보상금은 2011~2013년 5000원 수준이었다가 그 이후 1000원 씩 인상돼 올해 1만원 수준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열정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이를 2만9600원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020년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비와 식비 역시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하루 8시간을 받는 향방 기본훈련 교통비와 식비는 각각 7000원·6000원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방부가 예비군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이 교통비는 1만3210원, 식비는 8980원 등 모두 2만2190원이었다. 실비 변상은 커녕 1인당 1만원 정도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국방부는 교통비와 식비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기로 했다. 내년에 우선 교통비 1만1000원, 식비 7000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 각각 2만2000원·8000원 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인 돈과 시간을 써가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예비군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교통비와 식비를 현실화 하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준하는 보상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이 훈련에 임하고 있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