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5] 민주 “박근혜 말 바꾸지 말고 반값등록금 실현하자”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한명숙 민주통합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반값등록금 문제를 19대 총선 첫 회기에 실현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총선정책 공약점검 회의를 열고 “이렇게 중대한 문제조차 회피하면서 어떻게 민생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진정 변화를 추구한다면 반값등록금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반값등록금을 첫 번째 회기 내에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했으면 한다”며 “박근혜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전일에도 공개제안서를 통해 박 위원장에게 반값등록금 실현을 제안한 바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정책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철지난 색깔론으로 국민을 혼란시키고 총선을 흙탕물 싸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며 “59쪽에 불과한 새누리당의 공약집은 집권여당의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7년 이명박대통령후보 선대위에서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웠던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2011년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명목등록금을 15%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야당 비판에만 몰두하지 말고 박근혜 위원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내 대학의 등록금이 비싼 이유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 제정을 제안했다. 민주당에 따르며 국내 고등교육 정부 부담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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