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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미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20일 충북 증평군의 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인이 제지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PC방 사장이 욕을 하는데 집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도 되느냐”고 협박성 신고를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에게 칼을 휘두른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