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정원1차장 “국정원 개혁안, 국정원의 손발 묶는 것”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직 국정원 제1차장이 2일 여야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방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 개혁안으로는 국정원이 제대로 된 대북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 1차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현재의 1차적인 개혁조치는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놓고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이라며 “이래서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반도 주변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특히 국내의 경우 종북 좌파들의 세력이 지하에 숨어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겠느냐”며 “미국과 일본, 중국의 세력 각축전은 눈에 보이고 정보활동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가둬놓은 국정원을 가지고 이 정도의 수요를 대치할 수 있을지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전 전 1차장은 특히 국정원 직원이 국가기관, 정당, 언론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놓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집중되고 중요한 국가정책이 결정되는 곳이 국가기관, 정당이고 민심의 흐름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곳이 언론인데 이런 곳을 정보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규를 만들더라도 지켜지기 어려운 내규가 될 수밖에 없고 (정보)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국정원이 정치화나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전 차장은 “대북심리전과 정치활동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잘 아는 기관이 내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런 내규에 위반되지 않게 감시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또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