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업활동 관여 확대' 명문화...외자기업 비상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공산당이 기업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침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16일 홍콩경제일보와 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 폐막 후 발표한 공보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관여 강화를 염두에 두고 “모든 활동에 당의 지도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는 철강을 비롯한 과잉생산 능력을 감축하는 등 산업구조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맡기기보다 국가(당)가 개입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 상장기업은 공산당이 경영적 판단 등에 간섭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연달아 개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미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3314개 가운데 8.7%가 공산당의 경영 개입을 인정하는 정관을 담고 있다. 특히 당 대회를 앞둔 올 4~7월 사이 197개 기업이 정관을 바꾸며 당의 개입을 인정했다.

이들 상장기업은 정관 개정을 통해 당 조직이 합법적으로 경영의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내 당이 중심적 지위를 인정’하거나 ‘사내 당 조직(당 위원회)을 설립’하거나 ‘중대 경영 사항이 있으면 사내 당 위원회 의견을 청취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당의 지도를 통해 구조 개혁을 촉진하고 기업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 효율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게다가 외자기업으로선 중국 측 사업자가 당에 휘둘려 신규사업 결정이나 경영진 임명 등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며 손실 확대에 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