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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이 2조563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국가보전금은 2016년 2조3189억원, 2017년 2조2820억원, 2018년 2조2806억원이었다. 2015년 연금개혁 이후에도 4년 연속으로 매년 2조원 넘는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국가보전금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보전금보다 늘어난 규모다. 인사처가 2015년 5월 발표한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 자료에 담은 보전금 예상치와 실제 보전금을 비교해보면, 지급한 보전금이 2016~2019년 예상치보다 1581억원 많았다.
국가보전금이 연간 2조원을 넘는 것은 적립금은 고갈됐는데 연금 적자는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6년 1조2118억원에서 2018년 1조8271억원으로 2년 새 6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앞으로 국가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인사처 등이 집계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은 현재 2조원대에서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는 3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공무원 증원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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