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일 국채 2조 긴급바이백,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개시 결정과 관련해 “금융시장 불안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신속 시장 안정에 나서도록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2조원 긴급 바이백(매입), 선제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응해 다음주부터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전개 상황과 주요 통화당국의 동향, 글로벌 경제의 흐름 등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이달말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소 규모로는 11월과 12 각각 150억달러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FOMC 결과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 차관은 “정상화 단계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국가들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헝다그룹,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 등 리스크가 중첩될 수 있다”며 “글로벌 인플레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경기 회복 속도와 각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 금융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국채시장 안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 차관은 “(국채) 11월 단기물(3년물) 발행물량을 10월대비 절반으로 축소한데 이어 내일(.5일) 중 중기물(5~10년) 중심으로 2조원 규모 긴급 바이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3일 만기분산용 바이백 2조원을 더하면 이번주에만 총 4조원 규모 바이백이 이뤄지는 만큼 수급여건 완화, 시장심리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으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과 정책 공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방안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선제 위험을 관리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살피겠다”며 “서민·취약계층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연중 약 42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내년에도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 6조원 규모 저리 긴급자금 대출과 2조4000억원 규모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에는 손실보상 지원대상 제외 업종을 위한 별도 맞춤형 대책도 마련한다.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관계자들이 참석해있다. (사진=기재부)

최근 공급 차질로 가격이 급등한 차량용 요수수에 대해서는 대중국 협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매점매석 금지에 나선다.

이 차관은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겠다”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국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대체와 통관 지원 등 조치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진입한 우리 경제가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위기 이후를 선도하는 경제로 발돋움하도록 리스크 요인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회복 흐름을 확실하게 이어나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