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도 몰카 동영상 심각..해외 SNS 삭제 가이드북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고 ‘몰카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몰카 동영상과 사진들은 학교 교실에서도 상당수 촬영되고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여학생들을 촬영했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찍혔는지조차 모르는 채, 신체 일부 영상이 텀블러나 트위터, FC2 같은 해외 SNS로 유통되고 있었다.

출처: 코드네임 제로 블로그

인터넷에서 ‘디지털 장의사’ 사업을 준비 중인 이덕영 씨(코드네임 제로)는 올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텀블러·트위터(미국), FC2(일본) 등의 몰카 동영상과 사진을 수집하고 분석했더니 총 500개 사진 및 동영상 중 학교와 교실 배경의 학생 동영상이 143개나 됐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많은 숫자는 지하철 몰카 등 공공장소 186개였지만, 학교에서 찍힌 몰카도 많았다. 편의점·길거리는 133개, 숙박업소 25개, 기타 13개였다.

이 씨는 “디지털 정보 삭제 업무를 하다 보니 몰카 영상 공유를 100% 막을 순 없지만, 학생들끼리 호기심으로 찍는 교실 몰카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알게 됐다”며 “청소년 신종 성범죄인 교실 몰카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동아닷컴 개인정보관리자로 일하면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도운 인연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명예경찰(누리캅스 위원)로도 활동한 바 있다.

출처:코드네임 제로

그런데 이런 교실 몰카들은 주로 해외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인터넷기업들에는 불법영상물 유포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팝업창 신설, 불법영상물 신고 버튼 개설, DNA필터링(콘텐츠 고유의 데이터 특성을 비교해 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 SNS는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텀블러는 아예 ‘미국 회사’라며 이런 음란 영상을 방치하고 있고, 트위터나 FC2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정보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하지만 역시 한계적이다.

이덕영 씨는 “경찰이 운영하는 ‘사이버 범죄 국제공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트위터 등 해외 SNS들은 강간사건 같은 성범죄가 발생해도 아동성범죄가 아닌 이상 수사에 필요한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해외 SNS가 우리나라만 무시하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 스스로나 지인들이 해외 SNS에 음란물 삭제 신고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삭제 직원 이메일 등을 표시한 ‘가이드북’ 같은 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연내 ▲대화형 메신저,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재유포 차단 ‘신고’ 버튼을 개설키로 했고, 여가부는 연내 ▲시민단체 등 신고요원을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 텀블러 등 해외 SNS에 대한 피해자 신고지원시스템 마련 계획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웹하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와 37개 웹하드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방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