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은 '모르쇠', 정책 활동은 '활발'…구글코리아, 로비스트 집단 아냐?

[이데일리 김현아 정다슬 기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앱마켓이나 유튜브와 관련해선 대답할 위치가 아니라면서, 망 사용료라든지 구글에 약간 불이익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선 이러저러 활동을 한다. 구글코리아는 로비스트 집단인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어제(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앱마켓이나 유튜브 매출액, 유튜브 한국인 가입자 수, 프리미엄 가입자 수 같은 기본적인 경영 정보는 “모른다”고 일관하면서, 자사 블로그나 유튜브, (사)오픈넷과 연계한 입법 반대 운동은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망 사용료 협상을 의무화하는 법안(‘망 무임승차 방지법’)과 관련, 유튜브 공지사항에 (사)오픈넷의 입법 반대 청원을 올렸다.

구글코리아 사장의 답변 태도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신중했던 정청래 과방위원장까지 화나게 했다. 정 위원장은 “정치 100단쯤 되는 것 같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법꾸라지’ 같다”고 비판했다. 과방위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걸 추진키로 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글코리아는 로비스트 집단 아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블룸버그에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유럽 의회를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면서 “(이번에 망무임승차방지법안 반대운동을 주도한)오픈넷 설립 시 출연자는 구글코리아 밖에 없다. 구글에서 법안 반대 서명운동을 조직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오픈넷은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 알고 있다”면서도 “유튜브팀이 블로그를 통해 활동하고 유튜브 통해 호소를 하는 것은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앱마켓 관련 정보가 없다고 하고, 세금에 대해 책임지는 것도 하나도 없다”면서 “일종의 로비스트 집단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김 사장 설명대로라면)왜 관계도 없는 유튜버 관련, 앱마켓과 관련한 일에 대해 정책 활동을 하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시행령을 만들 때도 (구글 설명대로라면) 싱가포르 구글플레이팀이 날아와야 하는데, 구글코리아가 방통위로 갔다”고 비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구글코리아로부터 의견을 들었다”고 확인했다.

구글플레이 매출은 모르는데 정부 접촉은 구글코리아가

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탕에는 구글코리아가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해 매출은 약 2900억 원이지만, 지난해 7대 카드사 기준 한국에서 벌어들인 구글플레이 매출은 1조 9791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또,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업그레이드 버전을 다운받지 못하게 한 것은, 아웃링크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 현행법(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어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김경훈 사장은 이에 대해 “구글플레이는 싱가포르에서 맡는 사업부문이라 잘 모른다. 방통위에는 구글플레이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지만, 구글코리아가 구글을 대표해 방통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다.

카카오톡 업그레이드 버전의 구글플레이 삭제에 대해서도 “아웃링크의 정의는 여러 가지다. 구글플레이가 정한 사용자 보안 기준에 맞지 않아 (카카오톡 업그레이드버전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물리적 방식의 아웃링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조사처 해석과 다르다.

중소CP와 유튜버는 규제 대상 아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최근 공식 블로그에서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걸 비판했다.

김경훈 사장이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아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꿀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협박 아니냐 ”라고 질타했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이 인터넷 생태계에 악영향이라는 구글 주장에 대해서도 “통신사(ISP)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중소 CP와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는 현재 발의된 그 어떤 법에 의해서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오픈넷 설립 시 3억 낸 곳은 구글코리아뿐

이번 국감에선 망 사용료 협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를 주도하는 (사)오픈넷의 설립 때 구글코리아만 3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오픈넷이 창립 당시 구글코리아가 3억 원을 후원했다. 다른 누구도 후원한 자가 없다. 그럼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2020년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총 액수가 4000만 원인데 올해 오픈넷에 2억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질의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오픈넷은 오랫동안 우리가 기부해 온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제 결제사항이 아니라 후원을 결제하는 부서에서 결정해서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유튜브의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에 대한 질의에는 “한국 GDP 성장에 2조 원 넘게 기여하고 8만6,000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명료하게 답했다.

그러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한국의 유튜브 가입자 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GDP 기여나 일자리를 아느냐. 김경훈 증인이 직접 조사한 거 아니지 않냐”라면서 “망사용료 등에 대해선 위원장이어서 언급 안 하려 한다. 그런데 증인의 답변 태도는 ‘법꾸라지’ 같다. 증인은 요리 빠져나가면 되겠지만, 국민은 혀를 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