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똘똘한 한 채 등 검토..필요하면 올해 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지방세+종합부동산세) 증세 방안과 관련해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인상은 굉장히 많은 조합이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속도도 중요하니 충분히 과정을 투명하게 의견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론을 수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면 오는 7~8월에 개편안이 공개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며 “국민들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해 활발하게 비공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 특위 사무실에서 조세 분야 비공개 소위원회를 열었다. 특위 관계자는 “주로 재산 관련 과세 쪽이 관심 사안이다. 보유세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세법에 따르면 재산 관련 세제는 좁게 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다. 넓게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 △법인세 등도 포함된다. 다른 관계자는 “위원들이 여러 세제를 놓고 어느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23일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도 논의한다. 이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는 취지로 구성돼 조세체계 구축,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매년 4월께 첫 회의를 열고 9월 초 국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제출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1차관(現 고형권)과 민간위원장의 공동 위원장 체제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임 민간위원장이 위촉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선거 이후 각종 조세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열리게 됐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첫 회의에는 전체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얘기할 것”이라며 “보유세 등 구체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의 결과는 개혁특위 논의와 맞물려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