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우크라 사태 부정적 영향 우려…범정부 차원 총력대응"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23일 “핵심 리스크 분야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억원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향후 대규모 군사충돌 발생 및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경우 경제적 파급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금융부문 익스포저는 전체의 0.4%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이 차관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긴장이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까지 총 두 차례 열린 대통령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대응방안을 토대로 수출·에너지·공급망·곡물 등 부문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범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단위로 파악하는 일일 상황점검체계 운영을 통해 주요 경제지표 동향과 대응조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수출과 기업 전담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출·현지기업 대상 실시간 애로접수와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 등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방안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서방국의 수출·금융제재 발동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과 수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애로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급망 측면 수급안정화 노력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에너지수급 비상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수급 차질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 사전확보에 주력한다.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여타국 대체 도입 및 정부 비축유 방출도 개시한다.

곡물 수급애로 및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업계 차원의 사료원료 배합비중을 조정하고, 안전재고 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조치도 검토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미국의 제재대상 러시아은행과의 거래 상황 및 자금흐름 파악 등 점검을 강화한다. 이 차관은 “상황 발생시 미리 준비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와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중심 비상점검·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