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 정부는 '삼파정부'…현오석·남재준 사퇴해야"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기'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비판을 정쟁으로 부를 수 없어... 비판세력 없이 독재하겠다는 뜻"
  • 등록 2013-11-03 오후 12:03:47

    수정 2013-11-03 오후 12:03:47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2013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게 결론적 평가를 내리면 ‘삼파정부’”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3 국감 종합평가 및 예결위 운영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기’를 한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완승이었다”며 “모든 상임위에서 이슈를 터뜨리면서 주도했고, 새누리당은 시작은 오리발이었다가 마지막은 물타기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새누리당에서 이번 국감을 두고 ‘민주당을 정쟁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을 비롯,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안전행정부 등에서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 행태를 파헤쳐서 증거를 찾아내 비판하는 것이 정쟁이 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새누리당은 무조건 부인하고 깎아내리면서 ‘정쟁’이라고 방어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를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세력 없이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정쟁(政爭)’이 아니라 ‘정정(政靜)’이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이 이뤄낸 성과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외에 △박근혜 정부 공약 파기 및 후퇴 △동양사태 특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진실 △친일찬양, 독재미화 △4대강, 자원외교 등에서의 혈세 낭비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을 분노케 한 국민 무시, 철면피 5인방 등장으로 국민을 경악시킨 점도 있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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