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메르스 직무유기’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 고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오전 11시경 메르스 사태 관련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초동대응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만 징계자는 12명이 질병관리본부에 집중됐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징계 대상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명은 보건소 직원 2명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장관으로 현장을 총괄했던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어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경실련은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직무를 유기했다”며 “특히 병원명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향후 제 2, 제 3의 메르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괄 책임자인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