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학여행 제도개선안' 만들고 4년간 사용안해"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교육부가 이미 4년 전에 청소년 수련 활동과 수학여행 안전 대책 방안을 마련해놓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자리잡았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0년 ‘수학여행서비스 국가표준(KS)’이 제정·고시 됐지만, 교육부의 의지 부족으로 인증제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1일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수련 활동 및 수학여행 안전 관련 대책 방안인 ‘인증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에는 △수학여행 평가인증제 및 사후평가 공개를 통한 질 관리체제 구축 △학교 맞춤형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수련시설 관리감독 강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기간 중 집중 감사 실시 등과 관련한 매뉴얼이 포함돼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지난 4년간 실행하지 않았다.

‘수학여행서비스 국가표준’은 2010년 수학여행 관련 비리로 전·현직 교장 157명이 무더기 적발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후 기술표준원 등이 실무반을 구성하고 국무총리실, 교과부 교육비리근절 및 제도개선추진단 등이 함께 만들어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교육부는 지난 4년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인증제도도 도입하지 않았으며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사건이 터지면 임기응변식으로 제도는 만들어놓고 정작 사용은 하지 않았던 셈이다.

김 의원은 “수학여행 KS 표준과 세월호 참사 상황을 비교해보니 부적합한 상황이 많았다”며 “이 기준이 사전에 적용됐다면 지금과 같은 엄청난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의 희생 뒤에 내놓은 많은 제도 개선안이 교육부의 의지 박약으로 유명무실돼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않고 지금껏 내놓은 대책들 중에 실효성 있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과 예방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