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주범은 교육비? 부담 클수록 출산율 하락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교육비 부담이 클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교육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비 변화가 실제로 출산에 미치는 영햐이 적지 않았다.

연구진은 유치원·고교·대학 납입금 자료 등을 이용, 교육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기간은 1985부터 2014년까지다.

분석 결과 교육비가 올라갈수록 출산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2005년 이전에는 교육비가 증가할수록 확연하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비 중에서도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대학 학비와 사교육비였다. 초·중등학교 납입금의 상당 부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포함돼 있어서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구진은 “교육비를 낮추는 정책이 유효한 출산정책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펴야 저 출산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