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커밍아웃 발언에 일부 검사 반발…"나도 커밍아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커밍아웃 발언에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기조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자신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권한남용 의혹을 다룬 기사 링크와 함께였다.

이 검사는 앞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공개 비판했다. 이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 검사가 연루된 피의자 인권침해 사례를 다룬 보도를 소개했고, 추 장관은 해당 기사를 자신도 공유한 뒤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추 장관이 노골적으로 검사들에 대한 개혁, 통제 강화 메시지를 내자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소속 최재만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란 글을 올려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최 검사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최 검사는 “저 역시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커밍아웃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추 장관이 헌정사 한 차례 밖에 없었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임기 중 2차례나 사용하면서 검찰개혁 기조를 뚜렷이 하면서 내부 반발도 커지는 분위기다.

추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윤석열 총장에 대해 “법상 총장은 장관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지휘관계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