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슈퍼리치 해외 은닉자산 = `美+日 GDP`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있는 사람이 더 하다? 전 세계 슈퍼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은행에 은닉한 자산이 무려 13조파운드(미화 21조달러, 한화 약 2경3279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미국과 일본 국내총생산(GDP)을 합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조세 및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는 21일(현지시간) 해외은행에 은닉된 역외경제(offshore economy)에 대한 규모를 가장 자세하게 추산한 결과를 영국 옵서버지를 통해 단독으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진행한 전 맥킨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조세피난처 관련 전문가인 제임스 헨리는 해외 은닉 자산 규모가 최소 13조파운드, 많게는 20조파운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자금은 주로 프라이빗 뱅크(PB)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나 케이먼군도 등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자금 은닉을 도와준 대표적인 PB로 스위스의 UBS, 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 등이 꼽혔다. 이들이 지난 2010년 관리한 개인 고객 자산은 4조파운드로 5년전의 1조5000억파운드보다 크게 늘었다. 게다가 대다수 개발도상국에서 1970년대 이후 빠져나간 해외 은닉 자산 총액은 각국 해외부채를 상환하고도 남을 정도의 규모라는 것이 헨리의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 빠져나간 돈의 이자까지 고려할 경우 러시아에서는 경제가 개방된 1990년대부터 약 5000억파운드가 흘러나왔으며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1970년대 중반부터 1970억파운드, 나이지리아에서는 1960억파운드가 빠져나왔다. 보고서는 “문제는 이들 국가에서 이러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은 오히려 국가채무를 짊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헨리는 “전 세계 인구의 0.001%에 불과한 9만2000명의 사람들이 6조3000억파운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빈부격차가 공식적인 통계치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렌단 바버 영국노동조합회의(TUC)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부유층의 자산 은닉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탈세 여유조차 없는 99%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에 나서기보단 다국적기업과 부유층 자산 은닉을 차단해 경기를 부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