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UAE 원전수출 계약위반 "원안위에 달렸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3, 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신규 원전인 울산 신고리 3호기가 이르면 오는 19일 운영허가를 승인받게될 전망이다. 신고리 3호기와 같은 모델(APR1400)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한국전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전날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사 및 검사보고서(초안)’를 통해 신고리 3호기 가동에 대해 기술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 6월 원안위에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안건이 이르면 오는 19일, 늦어도 26일까지는 원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해선 이미 수차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보고와 검토가 이뤄졌다”면서 “이번 안은 이르면 19일 열리는 원안위 전체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원안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전이 지난 2009년 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하면서 올해 9월까지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을 실시해 안전성을 입증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계약에는 한전이 안전성을 제 때 입증하지 못할 경우 매월 공사대금의 0.25%를 지체보상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계약금액은 원전 건설비용, 초기연료 및 시운전 지원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86억달러다.

한전이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신고리 3호기가 4월부터는 시험운전에 돌입해야 한다. 지난 2010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승인받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는 상업운전까지 6~9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11월 운전허가를 받은 신월성 2호기도 올해 7월께 상업운전이 개시될 전망이다.

원안위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을 승인해줘야 올해 9월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할 수 있단 얘기다. 한 원안위원은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 등을 거치는데 최소 5~6개월이 걸린다”면서 “늦어도 4월부터는 신고리 3호기가 시험운전에 돌입해야 9월에 상업운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가 신고리 3호기에 대해 운영허가를 승인하면 한전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신고리 3호기가 올해 9월까지 상업운전에 돌입하지 못하면 한전은 UAE에 지체보상금을 물어내야 한다.

일각에선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이 지연될 경우 프랑스와 일본 등 다른 나라 원전 업체들이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삼는 등 향후 우리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근모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리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을 맞이한 만큼, 신고리 3호기 문제가 지연되선 안된다”면서 “반핵·탈핵을 넘어서서 국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힘을 합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