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중단, 잘못된 프레임"…檢 2차 조사서도 적극 해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8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첫 소환 조사를 한 지 이틀 만이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감찰 중단 과정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피의자 신분 2차 조사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해 묻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될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감찰 중단 논의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도 조사했는데, 박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분장에 따른 단순 이첩이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백 부원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국, 2차 조사서도 적극 해명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적극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던 것과는 다른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감찰 중단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만큼 2차 조사도 밤까지 이어졌다.

1차 조사가 끝난 지난 17일,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박형철·백원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 법적 책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 금융업체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는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업체 측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