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정절감 병행…약가 일괄인하 어려워-메리츠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메리츠종금증권(008560)은 일명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 해소하고 새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는 정책이라며 일괄 약가 인하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제약산업에 수혜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태영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1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며 “낮은 보장률의 원인을 풍선효과에 따른 비급여 증가로 지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기로 했다.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를 신설했다. 그는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할 예정”이라며 “자기공명영상촬영(MRI)·초음파 등 치료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0년까지 해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을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를 묶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케어에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보험료 인상률은 통상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해소 대상으로 제시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초음파 검사 등 ‘의료행위’가 약 800개, 수술재료·치과충전재 등 ‘치료재료’가 약 3000개다.

그는 “단기로 가격에 대한 부담에 확대 시행하지 못했던 MRI·초음파 시술이 증가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급여화에 따른 가격관리·과대시행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재정 마련 방안으로 추가 약가 인하 우려도 있지만 2012년처럼 일괄 약가 인하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이미 국내 의약품의 가격은 사후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암제 등 고가 약제나 신약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탄력적 적용으로 관리함에 따라 일부 급여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