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뱃세 11조 돌파 전망..가격 인상 전보다 4.5조↑

흡연경고 그림이 도입된 작년 12월 이후 담배 판매량이 주춤하다가 지난 4월까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단위=만갑.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담뱃세가 11조원을 돌파, 가격 인상 전보다 4조원 넘게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갑, 반출량은 34억5000갑으로 총 11조4471억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작년 담뱃세(12조3761억원)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담배 가격을 인상하기 전인 2014년 담뱃세(6조9905억원)보다 4조4566억원이 더 걷힌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담뱃값 인상 당시 매년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한 세수(2조7800억원)보다도 올해 1조6766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올해 1~4월까지의 담배 판매량(11억1000갑), 반출량(10억5000갑) 추세를 근거로 추산한 것이다. 1~4월 판매량과 반출량은 작년보다 각각 월평균 0.125갑, 0.25갑 줄어들었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추세가 올해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담뱃세를 계산했다.

앞으로 2021년까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담뱃세로 총 57조2355억원을 걷을 전망이다. 담뱃세 인상으로만 22조2830억원의 증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지난해 총 세수(313조2000억원) 중 담뱃세가 12조3761억원으로 4.0%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9위(2013년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담뱃세 비중이 높은 편이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6월 발간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담뱃값 인상 근거자료로 활용, 금연효과를 홍보했다. 이어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에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에 담뱃값 인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금연효과를 고려해 담뱃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담배 가격의 탄력성이 높아서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소득층 형평 문제나 담배 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하지만 정책 일관성도 중요한 문제”라며 가격 유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 부담만 늘리고 흡연 경고그림으로 흡연자들에게 스트레스만 줬다”며 “문재인 정부도 대표적인 서민증세인 담뱃세 같은 간접세에 공약 재원을 의존하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 정부가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조세 체계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