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한라산 신규개발 불허…가이드 자격요건 완화"

[제주=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한라산을 둘러싼 주요도로 위쪽으로는 신규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있는 개발된 것들도 자연경관에 충돌되는 것은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가이드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데 대해선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가이드 시험요건 완화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지난 7일 제주도청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무분별한 난개발, 대한민국의 정체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맞지 않는 부분은 제어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탄소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제주도청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들에게 제주도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재은 기자)

난개발 막고 가이드 요건 완화

원 지사는 먼저 제주도내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산록도로, 평화로 등 한라산을 둘러싼 주요도로 위쪽으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아래지역도 모든 건축물이 제주도 자연경관 보존위에 2차적인 가치를 결부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의 종합노선을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56층짜리 건물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만큼 건물 고도도 제주도 경관의 한 요소라는 생각이다. 현재 제주도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선 “케이블카는 전세계에서 1등 모범 환경국가 수준의 공법이 나오면 공론화할 수 있다”며 공론화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제주를 찾으면서 빚어지는 무자격 불법 가이드 문제에 대해 “가이드 자격증 취득시 국사시험이 너무 어렵다고들 한다”며 “실제 느끼는 문제점, 실태를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논의해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중국 관광객 250만명이 제주를 찾았지만 지금은 땅만 빌려주고 있는 셈이며, 특히 중국 여행사 등이 탈세하는데 관광객이 줄어들까봐 규제를 못하고 있지만 이를 양성화(화이트 리베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관광객이 돈을 제대로 쓰면서 지역에 환류될 수 있는 것을 고민중”이라며 “규제를 풀 것은 풀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영리병원·카지노, 신중해야하지만 필요

최근 논란이 되는 영리병원, 카지도 개발 등에 대해선 원칙론적으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서비스업을 진흥시키는데 과학기술, 핵심기술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2차 산업, 서비스업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주가 돼야 한다”며 “카지노, 의료산업 등 자본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부작용이 매우 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주도가 서비스 산업의 시험대이자 전시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싱가폴 수준의 카지노 규모는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내 카지노들이 영세하고, 사기성 게임을 해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원 지사는 “싱가폴이 현재 2개의 카지노에 27~28%의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우리도 탈세없이, 이같은 조세체계를 갖춘다는 전제하에 신규 대규모 카지노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싼얼병원으로 곤욕을 치른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선 “현재 자진해서 들어오려는 병원들은 중국 영업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준”이라며 “이를 뛰어넘는 의료기술을 가진 병원을 유치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스파와 헬스, 휴향형 의료관광이 제주도에 도입돼야 한다는 게 원 지사의 생각이다.

한중FTA 의무자조금제 도입해야

한창 논의가 진행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감귤, 월동채소에 의무자조금제를 도입, 가격 지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FTA가 없더라도 우리 농산물은 위기”라며 “품질이 좋음에도 약간만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이 폭락, 쏠림현상으로 다같이 망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통구조를 조절하고, 시장에서 가격하락을 극복할 수 있도록 1대 1이상의 재정을 투입, 의무자조금제도로 가야 한다”며 “1순위는 감귤, 2순위는 월동채소(당근 등)에 대해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고, 조직화된 농업, 통계통업을 통해 중국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해 비싸게 파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안보와 개발이 충돌할 때 강정마을 주민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도지사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강정주민의 의지를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념적인 부분과 중앙정부 권한까지도 받아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회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명예와 아픔 치유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이같은 생각이 마을 주민의 대다수에게 전달돼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 군관사 문제가 걸림돌인데 도정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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