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소득불평등 심화..상위 10%가 부의 절반 차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5%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또한 정규집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80년대~90년대 중반까지 지니계수 0.250 이하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 추세를 나타냈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까지 0.284로 급증했다”면서 “특히 MB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지니계수 0.312로 증가하면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평균 소득 5분위 배율이 8.08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나타냈다”면서 “상대적 빈곤율 또한 평균 18%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평균 소득 5분위 배율은 미국 5.56, 일본 6.2, 덴마크 3.7 등과 비교해 OECD 최고 수준에 이른다.

또 2012년 기준 소득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78%로 19개 조사국 중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라고 꼬집었다. 1996년 대비 소득집중도 증가율도 12.23%포인트로 다른나라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고용 및 임금수준도 양극화를 겪고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4년 55.8%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연도별 임금소득 지니계수도 작년 0.333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내에서도 임금불평등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임금소득 9분위 경계 값을 1분위 경계 값으로 나눈 값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2014년 5.83배로 OECD 22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기업과 가계간의 소득 양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오 의원은 “97년까지만 해도 가계소득, 기업소득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IMF 이후, 평균 가계소득 증가율 2.6%, 기업소득 증가율 18.3%로 7배에 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