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수요부진·성장제약 해소 위해 정책공조..공동선언문 채택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 경제의 지속적 수요부진과 구조적 성장제약 요인 해소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데 합의했다.

G20 회의 의장국인 호주와 미국,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1일 호주 케언즈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광범위하고 확고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정책 방향을 시장과 적기에 명확하게 소통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G20 회원국들은 지속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펴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적기에 해소하는 적극적 거시정책을 운용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에 긴요한 양질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GII)’를 구축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공동선언문은 국제통화기금(IMF) 개혁과 관련해서는 쿼터 규모를 2배로 확충하고 신흥국으로 쿼터 6%포인트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이 지연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010년 개혁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성장 무기력 현상’과 ‘소심함의 함정’에 빠져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과감한 수요 진작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수요부족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성장 무기력 현상이 나타나고 저성장이 고착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G20이 과감한 수요진작 정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구조개혁 노력이 필수라며 이런 점에서 G20의 종합적인 성장전략 수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과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을 중점과제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였던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과 관련해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 참여를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