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한길 "3자회담 응하겠다..국정원 정치개입 청산의지 보여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가 제안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대표의 발언 전문.

<전문>

어제 청와대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3자회담에 응하겠다. 회담의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확실한 담보되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어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양측의 사전 합의를 거친 내용이 아니다.

이제까지 관례를 벗어나 3자회담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면 그 점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역사의 전진을 위해서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게 제 소신이다.

3자회담 의제에 대한 제 입장을 말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주제는 크게 3가지일 것 같다.

첫째는 민주주의 회복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기관이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이다.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의 신세를 얼마나 졌는지는 논의의 중심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와 주권재민 부정했다면 그와 같은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뛰어넘는 것이 책무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이 독재정권의 낡은 유재와 악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자와 국민통합주의자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 전후에서 벌어졌던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조금의 주저함이 없이 청산의지와 결단을 보여 주셔야 한다.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지시했으므로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을 역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한다. 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 어수룩한 음모에 가담한 무리에 대한 사법적 응징이 있어야하고 대선 이후에 반복되는 국정원 정치개입 악습에 대한 인적·제도적 청산이 필요하다.

그외에도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에 대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3자 회담이 우리 정치를 제대로 살려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