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환경예산 소폭 감액…4대강 수질개선은 늘려

녹조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낙동강(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6조 6356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이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와 비교해 예산은 205억원(0.4%), 기금은 66억원(0.7%) 감액돼 총지출은 271억원(0.4%) 줄었다.

당초 정부는 예산 5조 5878억원, 기금 9275억원 등 총 6조 5152억원 규모의 환경 예산과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6조 6626억원보다 1474억원 적은 예산안이다. 국회 심의를 통해 12개 사업 455억원은 감액, 26개 사업 1659억원은 증액돼 1204억원이 순증됐다.

국회 심의를 통해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924억원, 하수관로 정비에 504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7억원, 비점 오염저감시설에 6억원 등이 늘었다.

국회는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 10억원, 생태탐방로·탐방안내소 등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을 21억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유독성 침출수가 확산된 전북 익산 석산복구지와 충북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림장 매립시설에 대해 오염확산 방지, 침출수 처리 비용 등으로 각각 15억원과 19억원을 증액했다.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지방자치단체 사업철회 등으로 변경된 사업, 집행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사업 등은 국회 심의를 통해 총 455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