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다음엔 교육개혁…韓교육,이동성·창의성 제한"

[거제=이데일리 윤종성·김상윤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 교육시스템은 ‘이동성 사다리’ 및 창의성을 제한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희삼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19일 거제도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KDI 주최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이동성과 창의성, 구조개혁의 키워드’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부장은 “우리 경제는 진정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지, 일본과 이탈리아처럼 정체나 퇴보의 시간을 가질지 기로에 서 있다”면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생산요소의 활용이 고부가가치 성장의 비결이지만 한국은 이동성의 함정과 창의성의 장벽에 부딪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년 취업난은 정년 연장 등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현상인 만큼 시야를 넓게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부장은 우선 빚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는 것보다 창업을 장려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이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고액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 잠재력을 평가하는 대학입시 균형선발과 능력 중심의 인사정책도 추진해야사회 계층 간 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세대 성장산업 전략이 중국과 겹치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창의성이 가장 절실한 만큼 현재 교육 시스템은 계층을 대물림하는 통로가 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 개혁 과제로 기업가정신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등 미래 인재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꼽았다. 또 교수법을 혁신하기 위해 교직을 개방하고 교사에게 자율권 부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학생 개개인의 적성 및 진로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과 이에 적합한 대입전형 및 대학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