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韓조선 삼키려한 중국자본, 한정석 판사 '최경희 영장' 기각 사유?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월 25일 소식입니다.

-조세피난처 중국계 자본, 세계 1위 韓 조선 삼키려 했다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둔 중국계 펀드가 한때 세계 4위의 조선업체였던 STX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 본지 단독보도.

24일 투자은행업계와 STX조선해양 매각 측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진행된 STX조선해양-STX프랑스 패키지 매각 입찰에 참여한 곳 중 한 곳은 대표적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CBI(CBI Energy & Chemical)의 계열사 PHHL로 확인돼.

PHHL은 처음에 영국계 펀드로 알려져.

매각 측 한 관계자는 “CBI라는 회사가 계열사 PHHL을 인수주체로 내세워 예비입찰에 참여했다”며 “조세 회피처(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회사이고 감사법인 감사 대상도 아닌 펀드 형태라 정체성이 불분명한 회사였다”고 전해.

CBI는 지난해 유일하게 STX조선해양-STX프랑스 뿐만 아니라 STX고성조선해양까지 STX조선 3사 모두를 일괄 인수하겠다는 뜻을 매각 측에 전달한 적 있어.

CBI는 STX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매각 작업과는 별개인 이 회사의 최대주주 KDB산업은행까지 접촉하기도.

또 익명을 요청한 국내 업체 관계자는 “또한 STX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작년에 대우조선해양까지 인수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에 대해 CBI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매각되는 것은 막았다지만 우리 조선업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추락한 것인지.

-한·미 FTA 재협상 ‘발등의 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이 담긴 행정명령 서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다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

한·미 FTA와 관련된 미국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무역 불균형. 지난해 한국은 233억 5000만 달러의 대(對)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둘째는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등 미국이 “한국 측의 FTA 이행이 부진하다”고 지적해 온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통상 채널을 적극 활용해 미국 차 수출이 두 배로 증가한 것 등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

‘내우외환’이란 말 실감. 어서 빨리 나라를 재정비하고 대비에 나서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5일 오전 최 전 총장이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정석 판사 ‘최경희 前 이대총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새벽, 특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아.

한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혀.

그동안 나왔던 수많은 증언들이 법이란 잣대로 보면 충분치 않았다는 것?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알았는데…

-“靑, 보수단체 10여곳 찍어 금액까지 못 박아 지원 요구”

청와대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을 통해 보수단체 10여 곳을 지정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

동아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으로부터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10여 곳을 찍어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못 박아서 지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청와대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운용한 것.

이 부회장은 특검에서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는 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특검은 전경련이 자체 재원으론 지원을 감당하지 못해 회원사인 대기업들로부터 매년 30억 원 이상을 걷은 사실도 확인.

또한 김기춘 전 실장은 특검에서 화이트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 또 “일부 단체가 나를 직접 찾아와 ‘왜 약속한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특검은 화이트리스트 작성과 운용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민주주의를 좀 먹고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막장 스토리의 끝은 어디인지. 설마 지금 탄핵반대 집회도?